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묻는 공문을 보내고 토론회를 열자는 요구까지 거절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의협이 의대 정원 감축을 주장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총파업이 거론되는 상황이다.19일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 16일 보건복지부가 의협에 의대 증원 규모를 묻는 공문을 보낸 것을 비판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을 2000~3000명 늘려야 한다고 여론몰이하는 한편, 이 같은 최후통첩을 보내는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복지부가 의협에 의대 증원 규모를 묻는 공문을 보내고 토론회를 열자는 요구까지 거절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특히 복지부는 지난 17일 있었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대 증원 끝장 토론을 열자는 의협 요구를 거절했는데, 이는 의료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경기도의사회는 의대 증원은 지역·필수의료 붕괴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화 상황에서 의사를 늘리는 것은 오히려 대한민국 의료제도 전체를 붕괴시켜 미래세대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우려다.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서도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는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의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는 2022년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인구가 감소할 전망이므로 의료인력 공급을 늘리는 데는 신중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대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전략에 합의해야 한다"는 게 보사연의 입장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려하면 의대 증원이 아닌 감축을 논의해야 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며 "복지부 역시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통계와 진실을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면서 국민 건강을 도외시한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포퓰리즘 의대 증원 정책을 중단하고 곡학아세하는 의료학자와 그에 부화뇌동하는 공무원들을 인적 쇄신해야 한다. 또 의료계와 정정당당한 공개토론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만약 정부 여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의대 증원 정책을 일방 강행하는 오판을 한다면 총파업 투쟁을 포함한 강력 투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전국의사총연합은 의협이 의료현안협의체를 핑계로 복지부의 의대 증원 공문을 거부한 것이 부적절한 대응이었다고 비판했다. 적어도 의협은 이 공문을 통해 의대 정원 감축을 주장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의협이 답변을 거부하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언론으로 하여금 "의협은 증원에 동의하지만, 증원 숫자를 언급하기에는 내부 반발로 인해 부담스럽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전의총은 "전문가단체에 최후통첩식 공문을 보내는 복지부의 행태도 어이없지만, 의협 산하의 협의체 뒤에 숨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식의 태도는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복지부의 강압적 행태를 비판할 용기가 없더라도, 적어도 의대 정원에 대한 원칙은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행을 두고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역의사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지역의료 대신 빅 5병원으로 택한 것은 이중적인 모습이라는 지적이다.5일 의료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역의료 강화는 커녕 후퇴시키는 행보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의학을 정치 도구화하고 내로남불 특권의식을 보인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비판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행에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이는 지난 2일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피습 사건을 겨냥한 성명이다. 이 사건으로 그는 목 부위에 1.4cm의 자상을 입었으며 해당 지역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부산대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응급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수술을 받았다.전의총은 백주대낮에 야당 대표가 피습된 것은 규탄할 일이라면서도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처는 의학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단지 보호자가 원한다는 이유로 환자를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은 의학적 판단에 반한다는 것.특히 지난 4일, 서울대병원 이재명 대표 집도의가 브리핑에서 "경험 많은 혈관외과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전원을 수락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지역의료를 낮게 본 발언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는 지역의사제를 추진하는 정부의 행보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전의총은 "서울대병원 집도의는 마치 부산대병원에서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워 전원을 요청 받았다는 식의 이해할 수 없는 브리핑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했다"며 "의학적 사실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재단하는 행위를 강력히 비판하며 지역의료를 위하는 척하며 정작 자신들은 수도권 병원만을 고집하는 내로남불 특권의식을 비판한다"고 강조했다.미래의료포럼 역시 성명서를 내고 부산에서 중상을 입은 사람이 서울에서 응급수술을 받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치권의 수도권 의료기관 선호가 증명된 상황에서 지역의료를 살리자는 구호는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이송된 응급환자를 진료할 때 의사에게 법적인 환자 통제권과 치료 결과에 대한 면책권을 주지 않으면, 응급실은 의료인·의료기관을 고르는 쇼핑몰로 전락한다는 것.이와 관련 미래의료포럼은 "국민 모두 자신이 제일 먼저 치료받아야 할 중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무한정 의료자원을 쏟아붓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비단 응급의료체계뿐만 아니라 환자가 스스로 의사와 의료기관을 제약 없이 맘대로 선택하는 시스템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어 "닥터쇼핑, 병원쇼핑이 일상인 나라에서 의대만 증원하고 지역의사제를 실시해 의사를 지방에 묶어 놓는다고 환자들이 지역의료기관에만 갈지 의문"이라며 "부산에서 다쳐도 서울대병원에서 수술 받는 것을 온 국민이 다 보았는데 지역의료를 살리자는 구호는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부산시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이는 지역의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환자의 상태가 위중했다면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 받아야 했고, 그렇지 않다면 헬기가 아닌 일반 운송편으로 연고지 종합병원에 전원했어야 마땅하다는 설명이다.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역의사제와 지방 공공의대 설립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을 지적하며, 자신들의 주장이 허황된 것임을 증명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부산시의사회는 "겉으로는 국민을 위해 필수·지역의료를 외치면서 자신들이 다급할 때는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여 지역민과 의료인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포퓰리즘에 입각한 지역의사제와 지방 공공의대 설립안은 자진 폐기하고 위선적인 태도에 대해 부산시민과 지역 의료인들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여당에서도 이 같은 야당 움직임은 총선을 위한 입법쇼라는 비판이 나온다.22일 의료계서 의사단체들의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 규탄 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되면서다.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는 부실 교육, 불공정 입학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특히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에 따르면 공공의대 설립에는 7년간 약 133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유사한 제도였던 의학전문대학원은 이미 실패해 폐지된 것을 고려하면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또 지역의사제 의무 복무 조항은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 기간이 끝나면 필수·지역·공공의료 이탈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2018년 서남의대 사례처럼 부실 교육 문제로 폐교하는 의대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신설하려는 것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차기 의협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박인숙 전 국회의원은 전날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더불어민주당 행태가 다수당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는 국회의 존재 의의를 훼손하는 일로 그 과정이 매우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선례를 남기게 됐다는 지적이다.특히 이들 법안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목적 달성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 오히려 국민건강보험 폭증 및 재정 파탄, 이공계·산업계 붕괴 등의 부작용만 야기한다는 우려다. 이를 막지 못한 의협 집행부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내며, 본회의로 가기 이전인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의협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주수호 대표가 이끄는 미래의료포럼 역시 성명서를 내고 이들 법안은 실패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빅5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이 해소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 지역에 국한해 활동하는 의사를 양산한다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는 지적이다.이와 함께 국민 정서상 성적이 낮은 공공의대 졸업생 및 지역의사는 이류의사라는 인식이 생겨 외면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에에 앞서 의사 인력 수급 정책의 구조적 문제와 지역 공공·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열악한 환경부터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의협은 이 같은 더불어민주당 행태가 9.4 의정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미 보건복지부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는 상황에서 야당 주도로 이 같은 법안이 추진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또 의사가 임상실습 교육병원 등 충분한 교육인프라 아래 양성되는 것을 들어, 제대로 된 부속병원이 없는 공공의대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전국의사총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이중성을 지적했다. 학교 급식 선별 무상화 등은 사회적 낙인을 찍을 수 있다며 반대하면서도, 의사들에게는 지역의사·공공의대라는 낙인을 찍으려고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 법안이 지역주민 의료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면, 국회의원 본인과 우리 가족부터 수도권에서 진료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정치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전날 열린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현 상황을 '총선을 겨냥한 입법쇼'라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와 의료계와의 의대 정원 합의를 방해해 현 정권의 부담을 키우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윤 원내대표는 "이들 법안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이 있어 신중하게 다뤄져야 함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또다시 입법 폭주 페달을 밟고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심한 상황에서 이들 법안은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 의대 정원 확대 자체를 무산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이어 "이것이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공공의대 설립을 원하는 지역 유권자에게 입법 쇼를 벌여 환심을 사려는 것 아니겠나"라며 "의료계의 결사적인 총파업을 유도해 정부·여당에 더 어려움을 지우려는 악의마저 보인다. 의대 증원이라는 국가적 중대사가 무산되더라도 이득을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의 리도카인 약침이 유죄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의·한갈등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단체들은 이 같은 판결을 환영하는 반면, 한의계는 이를 합법적인 행위로 인정받기 위한 항소을 예고했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에서 환자 몰래 약침 등에 국소마취제이자 부정맥 치료제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한의사의 리도카인 약침이 유죄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의·한갈등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해 3월 서울의 모 한의원에서 리도카인을 약침 등에 혼합해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증거를 수집해 해당 한의원을 고발했다. 이후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고 지난해 9월 의료법 위반으로 구약식 8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한의사 측은 이 같은 약식명령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유죄로 판결했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면허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다는 의료법 제27조을 재차 확인해준 판결이라는 설명이다.약사법 역시 제2조의 제4호에 의약품을, 제2조 제5호에 한약을, 제2조 제6호에 한약제제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전문의약품은 적응증, 투여경로의 특성, 용법·용량 준수를 위해 전문성이 필요하고, 부작용 우려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돼야 한다는 것.현대의학적인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된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 처방·조제는 한의사 면허 범위가 아니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한의사들이 전문의약품 사용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등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로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며 "한의사들은 이번 판결을 숙지해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어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치료 시 리도카인의 보조적 사용 허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현재 한의사가 사용하는 한약제제 중에도 전문의약품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한의협은 항소심을 예고해서 여기선 국민의 진료 편익성을 고려한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와 관련해 한의협은 "현재 한의사가 사용하는 한약제제 중에도 전문의약품이 있다"며 "의약분업 제도를 바탕으로 한 의료법과 약사법의 전문의약품 규정에서 의약분업 대상이 아닌 한의사가 처방주체에 빠져있어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봉침치료와 같은 한의치료 시 환자의 통증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리도카인과 같은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진료에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당연히 합법적인 행위"라며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항소심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배제한 채 별도로 의대 정원 논의를 진행할 의·정협의체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주 열리는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에 관련 안건에 제의될 것으로 보이면서 임시총회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25일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전 위원장과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 임현택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을 논의할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대위 박명하 전 위원장과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 임현택 대표가 의협 의대 정원 이면합의 논란을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이미 정부와 의대 증원 규모를 이면합의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다. 실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의협과 정부가 지난 6월 의료현안협의체서 의대 정원 확대를 300명 선에서 합의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또 이에 앞서 이 같은 주장을 기정사실화하는 정황들이 계속됐던 만큼 기존 의대 정원 논의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특히 박명하 전 위원장은 그동안 의협 집행부가 의대 정원 관련해 시도의사회장들과 아무런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특히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의협과 의대 정원을 합의했다는 보도자료를 냈을 당시에도 이를 지적하는 시도의사회장들에게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만 했다는 것. 하지만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이는 의협이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특히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 구성 당시 비대면 진료나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가 나올시 즉시 회의장을 박차고 일어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는 등 회원 신뢰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잘못됐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박명하 전 위원장은 "시도의사회장은 실질적인 리더고 중간위치다. 하지만 이들과 소통이나 논의, 사전 공감 없이 의대 정원에 합의했다는 정부 발표부터 나오면서 당시에도 우려가 컸다"며 "당시 의협은 문구조차 합의하지 않은 것처럼 말했는데 이는 거짓으로 상황을 모면한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이어 "회의 내용이 대외비일 수는 있지만, 최소한 솔직하게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상임이사회도 아닌 몇몇 상임이사하고만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모습에서 믿음을 잃었다"고 꼬집었다.임현택 대표는 당시 정부 발표 문구를 읊으며 이는 의협이 복지부와 의대 정원을 합의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관련 자료를 보면 "복지부와 의협은 필수의료 대책으로 과학적 근거에 의한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구체적·종합적 시행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는 것.당시 의협은 이 같은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정정보도 및 수정요청, 항의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지적이다.특히 이 자료가 배포 전 법률 검토 및 입장 확인을 철저히 하는 정부 발표라는 것을 고려하면 그 내용의 신빙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의협 역시 이 내용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임현택 대표는 "당시 자료를 보면 매 줄마다 의대 정원이 합의됐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대응에 나선다고 했지만 어떤 것도 없었다. 만약 복지부 자료가 정말 잘못됐다면 의협이 그냥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특히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 의대 정원을 늘릴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의료계에서 의협 집행부를 배제한 채 의대 정원을 논의할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현장.이들은 의대 정원 논의를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논의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려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의 지역·필수의료 문제는 의사 수  부족이 아닌 분배의 문제라는 것이 의료계 중론인데, 이를 무시한 채 물 밑에서 의대 증원이 논의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또 만약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비상대책위원회 등 또 다른 투쟁체가 구성되는 등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향해선 안건을 제의해 의대 정원을 논의할 별도의 의·정협의체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운영위가 이를 의결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임시총회를 개최하겠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명하 전 위원장은 "집행부는 물론 정부도 신뢰 잃었다. 의료현안협의체서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이나 효과를 낸 건 없다"며 "정부는 재정을 투여하는 것은 기재부나 건정심을 통해야 한다고 변명만 하고 국회 반응도 냉랭하다"고 우려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지는 것인지, 또 무엇을 믿고 논의를 하자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필수의료 대책을 받고 의대 정원을 주자는 것은 현찰을 주고 같은 액면가의 부실채권을 들고 온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임현택 대표는 "이번 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 있는데 여기에 임총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 현 상황을 고려하면 운영위가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본다"며 "임총을 통해 협의체 만들고자하는 이유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대 정원을 논의해야하기 때문이다. 여기엔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국회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사가 필수의료 현장에 남을 대책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필수의료 대책을 만들어 줄 테니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식의 접근은 신사적이지 않다"며 "이는 정부가 9.4 의정합의를 깨는 행위로 우리 역시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 만약 관련 논의가 파행된다면 그 후유증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전했다.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협을 향해 의대 정원 300명 증원 합의설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만약 이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의협 집행부는 대의원회 수임 사항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으로 정관에 따라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그는 오는 26일 열리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파행하는 대신 이를 설득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와 관련 주수호 대표는 "오는 26일 열리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 집행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고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며 "의협 집행부가 의정협의체 회의에 참석해서 의대 정원 확대 반대라는 수임 사항을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대의원회가 나서서 한 번 더 주지시켜 달라"고 말했다.전국의사총연합 역시 전날 성명서를 내고 신뢰를 잃은 집행부에게 의정협상을 맞기는 것은 고양이에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또 새로운 의정협상단을 구성하고 현 집행부를 불신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입장문을 내고 복지부와 의대정원을 300명 선에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복지부 역시 이날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협과 의대정원 규모를 논의한 적이 있냐"는 질의에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는 것.또 의협은 그동안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우선돼야 함을 강조해왔다고 전했다.정부의 의사인력 확충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 인력의 미래 수요에 대한 과학적 분석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 ▲법적책임완화 및 기피분야 보상 등 필수·지역의료의 안정적인 환경 구축이 전제돼야 함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복지부와 그간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의대정원 확충에 대해 전혀 합의한바 없음을 재차 밝힌다"며 "정부는 의협의 제안에 동의하면서도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증원 계획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됐던 정부 19일 브리핑이 필수의료 대책만 논의한 채 마무리됐다. 하지만 정치권은 곧바로 의대 증원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발표를 재촉하고 있으며, 의료계는 규탄성명으로 맞서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20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이 빠진 정부 필수의료 혁신전략은 속 빈 강정이라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이 빠진 정부 필수의료 혁신전략은 속 빈 강정이라고 비판했다.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필수의료 붕괴 및 지역 의료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하겠다는 방안이다.복지부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대를 위한 수가 인상 및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하지만 여기엔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과 수치는 빠져 기존과 다를 바 없는 내용만 되풀이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정부 결정은 의사들 눈치 보기며 의대 증원을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 모든 언론이 대통령실 입장과 전언을 근거로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보도했다"며 "하지만 국민 모두가 용산발 가짜뉴스에 휘둘렸었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통령실과 정부는 더 이상 정치적 셈법과 의사들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하루라도 빨리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지역의대 신설 및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병행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료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의대 증원이 빠진 정부 발표로 한 숨 돌리긴 했지만, 정부 의지가 강해 언제 재추진될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정부 필수의료 전략과 관련해서도 입장이 갈리는 모습이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고민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관련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민초의사단체인 전국의사총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는 정부 대책은 빛 좋은 개살구라고 비판했다.현재 국립대병원은 매년 3443억 원 적자를 보는 반면, 국고지원은 1424억 원에 불과해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향후 국립대병원 의료 인력을 확대하고 급여를 현실화한다면 막대히 증가할 적자를 메꾸기 어렵다는 것.분만의료사고 보상금액을 증액하는 '환자 피해구제 및 의료인의 법적부담 완화 방안' 역시 인상 규모와 의사 보호 대책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다고 짚었다.결국 이 같은 대책은 도의 재원 투입 없이 다른 진료과목의 수가를 깎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정책에 불과하다는 우려다.지난 19일 오후 열린 보건복지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 관련 브리핑'에 대해 의료계 입장차가 갈리고 있다.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구성된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역시 이번 대책에서 필수의료 분야 형사 리스크 완화 대책이 불명확하다는 것을 지적했다.이 같은 방안이 정부의 구체적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대통령실의 이벤트성 언급으로 끝난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안을 어느 정부 부서가 맡아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달성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다.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고 전했다.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 논의를 통해 발표된 응급의료, 소아의료체계, 심뇌혈관질환관리 등의 필수의료 대책이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또 의협은 향후 논의에서도 정부와 긴밀히 소통·협력하며 필수·지역의료에 대한 체계적·현실적 지원 방안이 지속적으로 보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그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다"라며 "필수의료가 정상화 될 때까지 종사자의 법적부담 완화 및 충분한 보상 등 강력하고 획기적인 후속 대책방안들을 집중적으로 모색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정부가 기대하는 의대 증원 낙수효과에 대한 지적도 있다. 복지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으로 인한 낙수효과는 없다"는 의료계 지적에 대해 "낙수효과가 없다고 전망하거나 재정 지출이 늘 것이라는 주장은 1970년대 이론이며 이후에는 정반대가 되는 많은 연구들이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이에 강원도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대 증원으로 인한 낙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기피과 의사 부족 등 필수의료 문제의 원인은 단순히 연봉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안정성, 각종 복지 후생 문제, 자녀 교육 등 다양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문제는 근본적인 지원과 지속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와 관련 강원도의사회는 "의학 교육은 신중하고 철저한 교육이 필요한 분야로 정원을 무분별하게 늘린다면 의사의 질적 역량과 지식이 희석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결국 환자에게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악영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정부와 국회는 단순히 표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근본적인 의료 정책 문제를 의료계와 함께 논의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9.4 의정합의를 무시하는 독단적인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와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탄핵이 거론되는 등 책임론이 부상하자 의협은 대회원 서신문을 송부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적정 의사인력 확충방안 논의 ▲확충 의사인력의 필수의료·지역의료 유입 방안 마련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을 합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포럼'을 구성하는 등 적정 의사 수를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이에 전국의사총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와 의협의 의대정원 확충 합의는 주먹구구식이라고 비판했다.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면 필수의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원초적 사고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전의총은 "의사들에 대한 비난, 불의의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부족한 보상안 등을 방치한 채 인력만 늘리면 필수의료 의사들이 정말로 늘어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말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면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서로 가겠다고 경쟁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의사정원 확충은 의료정책에 만능 치트키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전의총은 의대 정원 저지가 의협 대의원회 수임사항임에도 집행부가 이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합의를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대 정원이 의료시스템 붕괴를 넘어 이공계 인재 이탈 등 대한민국 교육체계 전반이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 오히려  지금이 의대정원을 감축하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판단이다.반발이 계속되자 의협 집행부는 대회원 서신문을 보내고 복지부가 의료인력 확충 논의 시 의료계가 요구하는 전제사항에 공감하며 이를 반영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 일환으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및 필수의료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을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또 의협은 ▲의료 인력의 현 상황 및 미래 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 ▲확충 인력의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유입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한 제도 재조정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 ▲공공의대 등 의대신설을 통한 인력확충 논의 배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한 ▲의대 쏠림으로 인한 이공계 문제 ▲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을 동시에 고려할 것을 전제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이 같은 설명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내과의사회 의협 집행부를 향한 공식 질의서를 전달하며 의료현안협의체서 2025년도 입시 모집 요강에 의대 증원을 반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다.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것과 '확충 논의'에 합의한 것은 천지차이라는 지적이다.  또 정부가 의료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시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질문했다. 정부가 의사 수를 늘린 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와 함께 2020년 의정협의 당시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및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것을 들어 의협이 이에 합의한 것이냐고 반문했다.마지막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협이 아무런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행보에 회원들이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서울시내과의사회는 "정부는 의료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의사 수 부족인 것처럼 떠들고 얘기하지만, 실제론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에 효율적인 배분이 문제"라며 "설령 의대정원을 확대해도 필수의료 인력이 확충될 것으로 생각하냐.  지금은 의대정원 확대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 필수의료에 대한 규제감소와 세금감면, 재정투입 등을 논의할 때"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법 추진과 관련해 여야가 일부 법안 수정으로 의료계를 설득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의사단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필두로 한 투쟁 역시 전국으로 확대된 상황이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취소법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대국회 투쟁을 고려해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합의가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의도다.의협 박명하 비대위원장(첫째 줄 가운데)이 이날부터 국회 앞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한다.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은 이날부터 간호법·면허취소법이 철회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비대위는 대회원 투쟁 서신을 통해 "의사들의 강력한 분노와 정당한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들은 여야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변하고 있다"며 "우리 의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날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법안은 의약분업 만큼의 의료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했다.간호법은 특정 직역 만을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으로 그 자체로 보건의료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특혜법이라는 이유에서다. 간호법이 수정된다고 해도 일단 통과되면 언제든 개정 가능해 본래의 내용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다.전라남도의사회도 간호법·면허취소법은 수용할 수 없다며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면허취소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중환자와 고난도 환자에 대한 소극·방어적 의료행위를 유도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것이라는 지적이다.전국의사총연합은 의협 비대위가 구성된 상황에서 국회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뤄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파업 투쟁까지 언급하며 확실한 저지를 강조한 만큼, 수정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관련 논의에 참여하는 것 만으로도 탄핵감이라는 비판이다.경상남도의사회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 공동 궐기대회 현장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한 시도의사회 투쟁도 본격화했다. 각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여는 한편, 간호법·면허취소법의 부당함을 알리는 탄원서를 전달하는 모습이다.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지난 9일 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뒤, 허 의원을 직접 만나 회원 1222명이 제출한 탄원서를 전달했다.이어 국민의힘 강원도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간 뒤 탄원서를 전하며 해당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양산시의사회는 지난달 23일 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을, 김해시의사회는 지난 6일 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을 방문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특히 경상남도의사회는 경남지역 13개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3월 8일 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엔 500여 명의 인파가 모였다.이와 관련 경남의사회 최성근 회장은 "민주당은 입법 폭거로 보건단체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모든 보건복지의료인의 처우 개선이 필요한데 오직 간호사만을 위한 법으로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의 힘으로 내년 총선에서 투표로 응징하자"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성분명 처방을 둘러싼 의약갈등이 한창인 가운데 민초의사들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긴급선택분업 요청을 지지하고 나섰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긴급선택분업 요청 민원을 제기했다. 트윈데믹 여파로 감기약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약사계에서 한시적 성분명처방 주장이 나오는 것에 맞서기 위함이다.성분명 처방을 둘러싼 의약갈등에 민초의사들이 가세했다.이에 전국의사총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소청과의사회 요청에 동감하며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의약분업은 재평가 약속도 지켜지지 않은 채 억지스럽게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악화했다는 지적이다.전의총은 "재정 악화로 처방료를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등 의사의 희생만 강요한 의약분업은 오로지 약사들만 만족하는 제도"라며 "하지만 약사들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큰 욕심으로 책임지지 못할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고 있다"고 규탄했다.약의 전문가가 약사라는 약사계 주장과 달리 약을 처방하고 그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의사라고 꼬집기도 했다. 약을 실제 사용하는 것은 의사로 약사의 역할은 약의 생산 및 관리 등에 그친다는 것.전의총은 "의사에게서 약을 뺏어가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런 기형적인 제도로 약제비가 급격히 상승해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불러왔다"며 "이런 상식을 깨고 의사로부터 약제 서비스를 떼어내려고 억지를 쓰다 보니 복약 지도책임이 누구인지조차 모호해져 국민 불편만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약사계 반발로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비판도 내놨다. 의료 전문가들은 감을 막기 위해 환자동선 최소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약사계의 처방약 배송 반대로 환자들이 약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지적이다.전의총은 "비대면진료로 약을 처방해도 환자들은 이를 수령하기 위해 약국을 방문해야 한다. 약사들이 환자와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꼴"이라며 "잘못된 의약분업으로 환자 동선이 더 길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전의총은 의약분업 재평가로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약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선택분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국의사총연합이 재도약을 기약하고 있다. 의료 환경이 계속해서 열악해지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강경한 목소리를 이어가겠다는 각오다.지난 15일 전국의사총연합 조민호 대표는 의료계 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지고 전의총의 재도약 및 의권 수호를 위한 행보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전의총은 노환규·최대집 등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배출한 단체로 알려져 있다. 다만 최근 행보가 주요 의료현안에 대한 규탄성명에 그치는 등 위축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전국의사총연합 조민호 상임대표조 대표 역시 최근 전의총이 개최하는 집회·시위가 없었고 성명서 발표도 줄어, 그 힘이 예전 같지 않다는 지적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그는 "전의총 주요 멤버가 의협으로 진출하면서 남아있는 회원의 숫자가 줄어 들었다"며 "전업으로 전의총 활동을 했던 노환규 회장이나 최대집 회장이 의협 회장에 당선 된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다. 오프라인 위주로 이뤄졌던 전의총 활동이 코로나19로 위축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고 설명했다.이에 내부적으로 해산이 제안되기도 했지만, 아직까진 전의총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에 회원들의 뜻이 모였다는 게 조 대표의 설명이다.그는 의협과의 관계 설정과 관련해 적대적인 것은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질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조 대표는 "의협은 의료계의 종주단체로서 전 의료계를 대표하고 전체 의사회원의 권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단체다"라며 "전의총은 그 모토가 '올바른 의료의 항구적 정착'인 만큼 올바른 의료로 가는 길에 앞장서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2009년 이후 전의총은 투쟁은 물론, 잘못된 정책에 대한 목소리, 불법적인 의료에 대한 고발, 부당한 일을 당한 회원을 돕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며 "때때로 의협을 견제하고 그릇된 방향이라고 판단될 때 강한 질타를 해오기도 했다"고 전했다.조 대표는 전의총과 의협이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의협이 나서기 어려운 부분에 전의총이 나설 수 있고, 전의총의 한계가 있는 부분에 의협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그는 "전의총과 의협이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의협의 회무 방향이 회원 이익에 어긋나거나 올바른 의료의 방향이 아니라면 전의총은 이를 질타하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전국의사총연합 조민호 상임대표전의총의 영향력에 대한 고민도 전했다. 전의총은 의협 회장선거 표심을 좌우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고, 현재도 6000~70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조 대표는 "필요하다면 의협 회장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해야겠지만, 앞서 의협 회장을 배출하면서 여러 아쉬움과 한계, 갈등이 있었다"며 "돌이켜 보면 의협에 진출하는 것만으로 올바른 의료에 도달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회상했다.이어 "다른 보건의료단체는 물론 더 나아가 국민과도 연대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며 "그동안 의료계 주장이 정부와 국민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성분명처방, 비대면진료, 간호법 등 산적해 있는 의료현안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조 대표는 "성분명처방 논의에 앞서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함과 동시에 국민선택분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전의총의 입장"이라며 "비대면진료는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상황인데 너무 성급히 추진하고 있다. 정교하게 논의돼야한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플랫폼 산업에 매몰돼 의료가 왜곡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논의가 중구난방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대표적인 증거가 약배송 관련 주장이다. 진료는 비대면으로 하고 약은 대면으로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간호법과 관련해선 직역 간 갈등을 심화하고 진료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우려하며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실손보험 청구간소화와 관련해선 "관련 법안으로 심사가 심평원에 위탁되면 추후 후불제 지불 방식으로 변질돼 삭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그 대안으로 지난 의협 집행부에서 의학정보원 설립을 추진했으나 현 집행부에서 무산됐다"고 지적했다.의·한일원화에 대해선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을 제도권이 구분하는 후진적인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한의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의료왜곡을 심화시키는 한의사제도를 언젠가는 없애야 할 것"이라며 "의대와 한의대를 통합하되 기존 의사·한의사 면허는 유지해 자연스럽게 한의과를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자는 방안이 차선책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조민호 대표는 "열악해져만 가는 의료환경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 줄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의사사회에서 강경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지만, 그것이 전의총의 역할이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절박하다면 전의총은 꿋꿋하게 그 길을 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성분명 처방 동의로 빚어진 의약갈등이 나날이 격화하고 있다. 의료계 반발에 약사회가 규탄성명을 내자 의사단체가 법적 대응으로 맞선 상황이다.27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다음주 안에 서울시약사회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서울시약사회가 발표한 성명서가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이유에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전체회의 현장.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관련 논란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작됐다. 당시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성분명 처방 도입으로 국민 약제비 부담 및 건강보험 약품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를 도입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에 발언에 동의했다.이에 소청과의사회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위 두 인사가 약사 출신인 것을 이유로 국익이 아닌 공무원과 약사 이익을 대변한다고 규탄했다. 또 국민 편의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성분명 처방이 아닌 약 자동조제판매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시약사회는 다음날 성명서를 통해 성분명 처방에 대한 의과계 반발은 의사만능주의로, 돈과 권력을 놓기 싫어 생떼를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반발은 그동안 의사들이 리베이트로 이익을 취했다는 반증이며 이를 잃지 않기 위해 생떼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청과의사회의 성명 역시 막장 수식어를 늘어놓은 수준 이하의 내용이라고 비난했다.소청과의사회는 관련 표현은 형법상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소명과 사과가 이뤄지지 않을 시 다음 주 중 서울시약사회 회장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전국의사총연합 역시 전날 성명서를 내고 약사계의 행태가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국민 불편의 근본적인 이유는 의약분업이라는 지적이다.의사들이 원내 조제 한다면 국민은 약을 타기 위해 약국을 전전할 필요가 전혀 없고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필요한 조치라는 설명이다.전의총은 의약분업으로 이득을 본 것은 약사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의약분업 당시 약속했던 의약분업 재평가 역시 약사계 눈치에 20년이 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도 꼬집었다.특히 리베이트가 불법이 되고 선샤인법이 시행돼, 약 설명 명목이라도 의사들이 제약회사 직원이 만나는 것을 꺼리는 상황에서 약사계 주장은 근거없는 매도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악사계가 빽마진 명목으로 법에 명시된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전의총은 의사와 약사 간의 불신이 심화해 의약분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를 철폐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이를 위한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라고 촉구했다.전의총은 "둘 사이에 동행은 끝났다. 이제 의사는 약사를 믿지 못하고, 약사들 역시 의사를 절대 믿지 않는다. 의약분업은 이런 상황에서 절대 이어질 수 없다"며 "약사들과는 더 이상 어떠한 협업도 이루어질 수 없음이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의약분업을 지속할 수 없는 만큼, 당장 이를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정감사에서 성분명 처방 도입 주장이 나오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국민 안전 강화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 감축이 목적이라면 국민선택분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25일 전국의사총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국민선택분업을 실시하고 복제약가를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시기에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동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높은 약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문제로 지적했다.국정감사에서 성분명 처방 도입 주장이 나오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이는 지난 10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감사에서 성분명 처방 도입을 주장이 나온 것을 겨냥한 성명이다. 이 같은 주장의 명분은 약제비 및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코로나 등 감염병 시기의 안전이다.전의총은 감염병 상황에서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선 동선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의약분업으로 환자가 약국을 추가로 방문해야 하는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까지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전의총은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다면 국민선택분업을 실시해야 한다. 잘 걷지 못하는 노인들이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고 다시 약국에 가서 약을 타는 실정이다"라며 "약을 타러 가는 것이 힘들다고 도와 달라고 해도 의료기관은 도울 수도, 대신 약을 타다 줄 수도 없다. 환자가 직접 아픈 몸을 이끌고 가서 약을 타는 것이 대한민국의 의약분업이다"고 규탄했다.선택분업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도 강조했다. 복약지도료와 약품관리료만 주어져도 의료기관은 원내 조제를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자동조제기의 발전으로 추가적인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고 의사들이 보다 자세한 복약지도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역시 절감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전의총은 감염성 상황에서의 국민 동선 최소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비대면진료가 의약분업으로 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의사들이 비대면 진료를 한다고 해도 약을 수령하려면 어차피 약국에 방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의사의 원내조제가 가능하다면 택배나 퀵으로 약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약제비 절감을 위한 국가 차원의 약가 인하도 강조했다. 현재 비싼 약가의 원인으로 리베이트가 지목되고 있으며 이를 규제하기 위한 쌍벌제를 시행하고 있다.하지만 진짜 문제는 리베이트가 아닌, 리베이트를 주고도 이익이 남을 정도로 높게 책정된 약가라는 지적이다.  전의총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됐음에도 약제비 절감 효과는 전혀 이루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법을 소급적용까지 해가며 의사들만 규제하고 있다"며 "약가는 국가가 정하는 것이니 국가의 의지만 있으면 약가는 충분히 낮출 수 있다"고 전했다.비싼 약가가 제약회사의 신약개발 연구를 위해서라는 주장과 관련해선 제약회사가 계획서를 제출해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의총은 "국회와 보건복지가는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다면 지금 당장 국민선택분업을 실시하고 복제약가를 인하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고 국민들을 안전하게 할 해법이다. 국가의 재정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현실성 있는 해결책이 조속히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종혁 정책국장 박종혁 전국의사총연합 정책국장                  (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최근 언론 기사를 보니 의사가 보건소장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행정관료를 보건소장으로 뽑을 수 밖에 없다고 한다.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으로 임명하는 것이 차별적 기준으로 관련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일단 사실관계를 알리고자 한다.언론에서는 의사 자격만 있으면 무조건 뽑아주는데 마치 급여가 낮아 지원 자체가 없다는 뉘앙스이지만, 보건소장의 지원요건이 단지 의사면허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도 행정 관료에 밀려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 보건소장에 의사들이 지원하는데 생각보다 높은 알려지지 않은 장벽이 있다는 의미이다.보건소뿐 아니다. 보건의료 관련 부처, 공기업으로 확장해도 마찬가지이다. 외국에서라면 당연하게 의사가 많이 포진해 있어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도 의사들은 말 그대로 씨가 말랐다. 식약처는 주지하다시피 약사가 비정상적으로 대부분의 주요 직책을 차지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보건소 등에는 간호직역 및 행정관료가 대부분의 주요사업 책임자이다. 공무원 사회에서 의사면허는 스팩이 아니라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느껴질 정도이다.실제로 위와 같은 조직에 투신했다가 결국 자의반 타의반으로 쫒겨나다시피 나온 동료 의사들을 많이 봐왔다. 다양한 직역이 모여서 함께 일해야 하는 조직에 한 직역만이 비대해지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다. 일종의 비정상적 카르텔이 형성되기 쉬운 조건이라 하겠다.이러한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인하여 의사들이 진입하기란 쉽지 않다. 몇가지 직간접으로 경험한 사례를 들겠다.첫째, 식약처장의 '억대연봉을 줘도 의사를 구할 수 없다. 제발 지원만 해라'는 식의 기사에 반신반의 하다가 반복적인 식약처의 구인에 지원한 후배의사가 있었다. 막상 지원해보니 상당히 높은 경쟁률이었고 경쟁률이 낮았더라도 탈락했을 거라고 한다. 그들의 채용 기준은 단순히 '흔한 의사'가 아니었던 것이다.둘째로는 필자의 경험인데, 모 지방의료원에서 의료원장을 뽑는데 수십 명의 의사들이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이들이 임명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였고, 결국 당시에 의사와 경쟁한 행정관료가 의료원장이 되었다.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었던 것이다.셋째로, 최근 보건소에 관리의사로 들어간 후배 의사를 보니 안타깝지만 보건소 직원이 아닌 용역직원 정도로 느껴졌다. 의사가 없으면 불가능한 업무 때문에 마지못해 데려다 놓았지만 그들의 의도에 맞추지 못하면 잘리는… 말 그대로 계약직인 것이다. 심지어 그 '의도'에는 사실상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업무까지 포함되어 있다. 보건소장이라고 다를 게 없다. 사실상 계약직으로 인사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자리이다. 보건소 사업에 대한 결정권도 실무팀장 선에서 견제했을 경우에 계약직 보건소장이 전문가로서 목소리를 내기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보건소 사업이 이미 지자체장의 선심성 사업의 장으로 전락하여 의료전문가로서 생존하기 어려운 것도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된다.이러듯 보이지 않는 장벽이 겹겹이 있는데 단지 연봉이 적다고 지원하지 않는다고? 이 정도면 지원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메르스가 의심되면 근처 병의원으로 가보라'는 방역의 기초도 모르는 장관 발언으로 질겁했던 기억에 2020년 코로나 시국에도 장관이 의사가 아니었기에 많은 우려를 했었다. 실제로 코로나 초기에 일종의 국가간 사회적 거리두기인 입국 제한 전략 등 방역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허둥대는 모습을 보였었다.물론 2~3년이 지난 현재는 관련 통계 및 경험이 쌓여서 그나마 좀 나아졌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도 방역의 디테일에서는 보건당국의 전문성 부족으로 마스크 지침 등 중요 방역 결정 과정에서 소극행정이 눈에 띈다. 이는 환자의 생명을 시시각각으로 책임져 본 경험이 녹아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한계이다.보건소장이 행정만 잘하면 될 것 같아도 국민건강을 위한 적극 행정의 측면에서 행정관료와 의사는 본질적인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의사가 행정관료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되어야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보건소 업무의 특성상 행정관료가 넘어서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의미이다.결론적으로 보건소장에 의사 우선 임용은 의사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보건소에서 적극행정을 위한 필수적 요건이라 할 수 있겠다.국가 공공의료체계에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것을 보건 당국에 간절히 요청한다. 물론 국가기관에서 일할 기회를 잡고자 하는 의사들의 노력은 기본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국회 복지위 김민석 의원장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소청과의사회는 김 위원장을 협박 혐의로 고소했고 전의총은 미납 불법정치자금 추징금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18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전국의사총연합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위원장에 대한 고소장 접수 및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복지위 김민석 의원장이 간호법 저지 집단행동에 나선 보건의료단체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고소장을 들고 있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몇몇 보건의료단체의 시위를 문제 삼았다.특히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사와 지역구사무소 앞에서 김 위원장의 성비위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논란을 담은 피켓시위를 벌였다.김 위원장은 "이들은 시민으로서 자신의 실명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해당 단체의 이름을 내세워 피켓 시위를 하고있다"며 "해당 사항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 그의 주장, 행동 방식이 해당 단체에 결의를 거친 것인지 묻고 개인적으로 민형사 상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소청과의사회는 임현택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마포경찰서를 방문해 김 위원장을 협박죄로 형사 고소했다.해당 피켓시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지 않고 김 위원장의 국회의원 지위를 고려했을 때 정당한 의사 표현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를 압박하기 위해 내용증명과 민형사 조치를 언급하고 보건복지부의 동조를 구했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이는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봉건시대 귀족처럼 국민을 함부로 대하고 협박하는 행위"라며 "군부독재 시절 정치군인보다 못한 독재자나 다름없다"고 규탄했다.이와 함께 소청과의사회는 김 위원장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임 회장은 4선 째 본회 회장에 당선됐고 마지막 선거 때는 98%의 지지율을 얻었다"고 답했다.또 임 회장의 피켓시위가 회원의 뜻을 대변한 시위가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그의 회장직을 사퇴하고 전 재산을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시위가 회원의 뜻을 대변했다는 것이 밝혀질 시 김 위원장은 사퇴와 함께 전 재산을 환원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소청과의사회는 "간호법이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의 뜻은 모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입법 절차였는지, 아니면 특정 직역의 로비에 의해 이루어 진 것인지 김 위원장의 후원금 내역을 확실히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전의총 역시 힘을 보탰다. 총연합은 "김 위원장은 2010년 8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추징금 7억2000만 원 중 6억2600만 원을 2020년 총선 출마 당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현재까지의 추징금 납부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국의사총연합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에 보건부 독립, 국민선택보험 시행, 필수의료 분야 육성, 비상시기 원내조제 허용을 촉구했다.6일 전국의사총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일선 현장 의사들의 의견을 모은 아젠다를 제안했다. 새 정부가 올바른 의료 환경과 보건의료제도를 위한 정책을 만드는데 일조하겠다는 취지다.전의총은 기존의 보건복지부를 통해 복지 정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과 직결된 보건 분야가 상대적으로 희생됐다며 보건부 독립을 촉구했다.더욱이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의 고통이 장시간 지속됐던 만큼, 보건부를 독립시켜 관련기관 행정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하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주장이다.건강보험 재정 부담의 해법으론 국민선택보험 시행을 제시했다. 이젠 국민이 자신에게 필요한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전국의사총연합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식 현장건강보험 당연 가입은 유지하고, 최소한 의료보험과 한방보험을 분리해 자신은 원치 않는 치료에 대한 보험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특히 자동차보험과 실비보험 등에서 고가 한방치료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만큼, 이 상태라면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이 위태로워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필수의료 분야의 육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특정과를 저수가로 묶어 놓은 현재의 수가 체계는 기피과 문제를 심화시키는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 또 고의가 아닌 의료과실로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현 상황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감염병 유행 등 비상 시기엔 원내조제를 허용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의약분업은 비효율성으로 지적을 받아왔던 만큼 이를 철폐해야 한다는 것. 최소한 지금 같은 비상시기 만이라도 확진자 동선 최소화 등을 위해 원내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봤다.전의총은 "무리한 의료정책을 제안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의사들이 의료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문제"라며 "힘들지라도 의사들의 의견을 참고해 조금씩 변화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